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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사퇴요구 중단’ 촉구

조 바이든 대통령이 8일 친정인 민주당 의원들에게 대선 완주 방침을 밝히고 지난달 27일 TV토론 이후 일각에서 계속되는 후보직 사퇴 요구 관련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교체 논의 자체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만 이롭게 하는 사실상 해당 행위이자 당내 경선 결과를 무시하는 반(反)민주주의적 행위로 규정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단결할 것을 압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두 쪽 분량의 서한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내 "언론 등에서의 각종 추측에도 끝까지 선거를 치러 도널드 트럼프를 이기리라는 것이 나의 굳은 각오"라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42일, 대선까지는 119일이 남았다"면서 "향후 임무에 대한 결의 약화나 명확성 부족은 오직 트럼프에게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는 상처를 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힘을 모아 단결된 당으로 전진하고 도널드 트럼프를 패배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하원의원 가운데서는 5명이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으며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하원 민주당 상임위 간사 회의에서는 15명가량의 참석자 중 제리 내들러(뉴욕)·조 모렐(뉴욕) 하원의원 등 최소 4명이 이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상원의원 중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인사는 아직 없다.   마크 워너 의원(버지니아)이 애초 이날 바이든 대통령 후보직 사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일정은 취소됐다고 N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상원 민주당은 9일 정례 오찬 회의를 진행한다.  김은별 기자사퇴요구 중단 대통령 후보직 민주당 하원의원 민주당 상원의원

2024-07-08

민주당 다수당 지위 '빨간불'

    버지니아의 한 민주당 상원의원이 거주지 위장전입 혐의로 소송에 당해, 그 결과에 따라 다수당 지위가 공화당으로 넘어갈 수도 있게 됐다.   가잘라 하쉬미 버지니아 상원의원(민주, 제15선거구)은 지난 11월 총선에서 승리해 재선 고지를 밟았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위장전입해 출마요건을 갖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총선은 2020년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라 선거구가 크게 바뀌었는데, 하쉬미 의원은 2019년 선거 당시 선거 지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선거에서는 선거구가 달라져 기존 거주지가 다른 선거구로 편입되고 말았다.     하쉬미 의원은 자신의 새로운 선거구에 출마하기 위해 한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모든 절차적 요건을 갖췄으나, 네 명의 주민이 위장전입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버지니아 상하원의원은 연방 의원과 달리 해당 선거구에 반드시 거주지를 둬야 한다.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하쉬미 의원이  정기적으로 이전 주택의 주차장에 주차를 했으며, 정치 기부행사의 주소로 사용하는 등 주 거주지가 이사갔던 아파트가 아니라 예전에 거주했던 주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쉬미 의원은 이사간 아파트에 홈 오피스를 차려 놓고 실제 선거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주소 이전에 따른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 유권자 명부 등의 주소지 변경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전한 아파트에서 여러 모임과 이벤트를 개최하고 일주일에 두세번 저녁식사를 하는 등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라고 반박했다.    하쉬미 의원은 기존 주택에 남편과 다른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남편의 병간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체스터필드 법원에 소송 각하를 주장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이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민주당 다수당 민주당 다수당 다수당 지위 민주당 상원의원

2023-12-05

확대된 부양자녀 세액공제 중단되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어젠다인 사회복지 예산안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연내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중인 확대된 부양자녀 세액공제가 중단될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16일 정치매체 ‘더힐’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중도파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이 사회복지 법안 초안에 포함된 부양자녀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 당초 합의를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시행중인 부양자녀 세액공제 월 지급이 중단된다.     지난 3월 시행된 ‘미국구조법’에 따라 종전 연간 2000달러 수준이던 부양자녀 세액공제가 연간 3000~3600달러 수준으로 늘어나, 6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300달러, 6~17세 1명당 월 250달러의 선지급금이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돼 왔다. 미지급된 절반 액수는 내년 소득세신고시 환급될 예정이다.     조 맨친 상원의원은 현재처럼 확대된 규모의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10년간 제공할 경우 총 1조4000억~1조6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하면서 지출 과다를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반면,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부양자녀 세액공제 제외에 대해서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버니 샌더스(버몬트) 연방상원의원은 “(부양자녀 세액공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제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보도에서는 맨친 의원이 확대된 부양자녀 세액공제 연장에 대해 반대했다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의중에 관심이 쏠린다. 즉, 1년 연장에는 동의하지만 10년 연장시 지출 계산이 잘못된다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다른 세입이나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SALT) 납부액 소득공제 상한 인상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합의점을 못찾고 있다.     연방하원은 지난달 19일 2조1000억 달러 규모 사회복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민주당 연방상원 지도부는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이같은 복잡한 사정을 고려하면 연내 법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예산조정안을 통해 처리하더라도 민주·공화 양당이 50대 50 동석을 이루고 있는 상원에서 단 1표의 이탈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탈 가능성이 우려되는 맨친 의원은 부양자녀 세액공제 외에도 전체 법안 규모를 1조7500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한 민주당 상원의원 측은 법안 처리가 사실상 내년 1월로 보류됐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세액공제 부양자녀 부양자녀 세액공제 민주당 상원의원 사회복지 법안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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